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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민 55명 '공무중 음주 폭행 시의원들 처벌해야' 21일 검찰 고발

    시의원직 사퇴와 철저한 진상 조사 요구

    편집국 (bcenter@naver.com)    2016-09-22 0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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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수)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무중 음주 폭행 시의원들 처벌을 요구하는 검찰 고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기자회견 장면

 

<성명서> 검찰은 함량미달, 음주폭행상해의 인천광역시의원들을 소환조사를 통해 음주폭행상해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보낸 후 처음 접한 소식이 음주폭행 인천광역시의원들이 500만원과 치료비지급 등의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는 언론보도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금이 오갔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음주폭행이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민 55명은 참담한 심정으로 해당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 9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충북 제천으로 워크샵을 떠났습니다. 참석의원들은 대부분 이미 버스에서 양주와 고량주에 만취했고 박달재휴게소에서 동동주를 더 마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의 앙금이 남아있던 유일용의원과 오흥철의원 간에 주먹다짐이 벌어졌고 오흥철의원이 눈 주변부위를 4바늘 꿰매는 등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노경수 의원은 언론에 유일용의원이 안경을 쓴 오흥철 시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폭행 및 상해 사건이 기사화되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자 피고발인들 및 인천시의회는 폭행 및 상해가 없었던 것 인처럼 말을 바꿨고 당사자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업무 중 만취한 것 뿐 아니라 건설교통위원장의 개인소유별장이 숙박장소였다고 합니다. 이는 짬짜미하여 시민 혈세로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려했다는 지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인천광역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음주관행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가 함량미달, 자격미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시의원들이 보여준 추태를 인천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여준 인천광역시의회의 무능과 미숙, 불법행위와 몰염치한 편법행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6,8공구 리턴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미숙과 불통으로 부결시켰다가 불과 3일 만에 문구 수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연장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68조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 의회 회의규칙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센터를 둔다는 이유로 민주평화인권센터폐지를 결정하고 정작 인권조례는 부결시키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함량미달에 무지한 민주,평화,인권 의식수준마저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인천시민들이 직접 나서 인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려 합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하나하나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음주폭행상해 당사자들은 인천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는 업무 중 음주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시의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업무 중에 발생한 음주폭행상해에 대해 당사자들 소환조사를 통해 음주폭행상해의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고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사제연대,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평통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편집국 인천복지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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